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적용 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구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비급여 항목과 선택진료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 수준에 머물면서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질환 환자 가구의 약 15.2%가 연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이 누적되면서 가계 파탄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조건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과표 7억 원 이하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최종 진료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미용·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구간별 지원 기준

소득구간	의료비 기준	지원 비율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만원 초과	80%	모든 질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 120만원, 2인이상 160만원	70%	입원·외래 구분없음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연소득 15% 초과	60%	재산 7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	연소득 20% 초과	50%	개별심사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91,560원, 지역가입자 54,780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의료비 부담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별 의료비 부담

 

의료비 부담기준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되며,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 기준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활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항목도 알아두어야 하며 미용·성형, 특실·1인실 입원료,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도 제외됩니다.

 

만성질환자나 중증 질환자는 외래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미 지원받은 진료 기간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산정되므로, 추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원하면 퇴원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지원 대상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