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청년도약계좌 완주할 청년 얼마나 될까?

6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회경제적 구조의 다양화로 인해 청년층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서울시 청년수당 등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에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6월 청년도약계좌

 

하지만 다음 달 선보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도 되기 전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 마냥 중도해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86만 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금 유지자는 241만 4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넣으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10년, 1억 원' 저축예금에 대해서는 예산 제약과 수요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5년간 5000만 원 저축을 목표로 운영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기 해지를 방지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운용 방식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19~39세)로 분류되는 가구의 자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자산축적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 자산이 있는 가구가 부동산이 없는 가구에 비해 자산이 3배 이상 많으며 이러한 격차는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또 청년층의 평균 부채 부담이 2012년 3405만 원에서 2021년 8455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해 모든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층의 20% 이상이 연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어 빚을 못 갚을 위험이 크고 재정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고용률과 일자리 증가율이 전반적인 고용 추세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도전적인 고용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최근 금리 인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의 소비행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습니다.

 

이 계좌는 개인이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5000만 원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계좌로 자격 기준에는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에 따른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통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조기 해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생활비 상승은 청년희망 적금계좌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위는 참가자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청년도약예금에 3조 67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을 이용한 담보대출 등을 모색해 급한 재정 상황에서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