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 기금의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주택 도시 기금의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강제성채권은, 집이나 차를 살 경우 의무적으로 사야 하지만 거래방식이 일반이 다루기는 쉽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채권 거래가 일반인이 잘 모르는 방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강제성채권에 관련된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제성채권의 총 발행액은 20조 1615억 원으로, 국민주택채권이 16조 1741억 원으로, 강제성 채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역개발채권(2조 9869억 원)과 도시철도채권(1조 1795억 원) 순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성채권은 90%이상이 매입 즉시 매도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익이 적기 때문에 매입자의 대다수가 보유보다는 파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은행에 매도하게 되는데 은행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지정된 증권사에 넘기고 증권사에서는 이 채권을 보유하거나 채권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 생소한 채권이어서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매입자가 바가지를 씌는 경우도 있지만 관행적으로 3~5%까지 할인율을 부풀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00만원어치의 채권에 대해 60만 원 이상을 법무사가 추가로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야하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들은 차량 구매자들이 공채 의무 매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채권매도금액을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매자들이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액수 많은 세금이나 등록 부대비용 전체 금액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채권은 이처럼 유통시장을 거치면서 중간거래자들의 잇속만 키워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브로커의 경우에 국민주택채권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올렸다’고 하며, 각종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한 대형 시중은행 직원들은 지난 2013년 3년간 100억 원이 넘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거나 횡령했다가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강제채권이 불법 사금용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대가 바뀐 만큼 국민주택채권의 운용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채권은, 강제로 부과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는 즉시 되팔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